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사회복지시설 관리담당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251개 시설로 1만300여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연간 4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수요의 급증으로 복지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장애인, 아동, 노인, 보육 등의 복지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해당분야별 관련 법령에 따라 입소대상자 선정이나 지원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시설관리 담당 신설 시 기존 장애인복지담당이나 노인복지담당 등 분야별 담당과의 업무관련도, 업무 한계 및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도내 다른 시중 창원, 김해, 진주, 양산시에는 복지시설관리담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복지시설 신축 등의 기능보강사업 및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고 있거나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관리만을 전담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시설의 관리는 해당분야 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만약 시설물 관리와 시설운영관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관리가 이원화된다면 복지시설 이용자의 혼선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복지시설 관리담당 신설여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대한 면밀한 조직진단과 타 시의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조직개편시에 우리시의 조직 및 업무량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