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인권 침해, 폭력 등 문제 해결에 통합상담소 필요해
늘어난 내·외국인 노동자 건강권 보장 위한 지원책 마련해야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내·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대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여성장애인연대의 최근 5년간의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문제·데이트 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거제시에는 약 45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여성장애인들에게 발생한 성 문제, 학대, 고용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 성인권 교육·법률·의료·지원시설 연계 뿐 아니라 인격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가 필요하다”면서 거제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했다.

두 번째 주제로 “조선업 호황에 따라 늘어난 내·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맞춤형 건강상담, 보건서비스,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수행하는 거제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작년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개소한 이 센터는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실적은 건강센터 698명으로 목표 600명 대비 116% 초과 달성했고 직업트라우마센터는 목표했던 130건을 달성했다. 올해 연간 이용 목표는 건강센터 1,500명, 트라우마 센터 320건이다.

이 의원은 “거제근로자건강센터로 명시돼있지만 분소에 해당되어 공단 지원금과 사업목표치가 낮다”며 "현재 지원금은 분소 3명, 트라우마센터 2명에 대한 운영비는 2억 6천여 만 원이다. 센터로 지정될 시 필수인력과 운영비, 연간 사업목표치가 대폭 증가된다"고 말했다.

2023년 상반기 거제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거제시 3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수는 34,502명으로 확인된다. 센터의 상담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노동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거제시의 노동자 수를 감안하면 반드시 센터로 승격돼야 한다”며,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행정인력의 계약을 종료하고, 방문상담 차량 반납(기존 2대에서 1대 감축), 업무 휴대폰 요금을 최소요금으로 변경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담전문인력이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며 거제시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에서 초기 시설비, 운동 기구 등을 사준 것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사후지원에 대한 거제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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