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국회의원의 첫 공판이 25일 오후 2시 55분부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통영지원 제1형사부(주심 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오후 2시 55분부터 206호 법정에서 김 의원에 대한 인정신문(人定訊問)과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측 변호인의 진술 등 30여분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차분하게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 취지의 변론을 폈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복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피선거권 회복도 복권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이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하며, 당시 김 의원이 주장한 복권의 의미는 법률적 측면 보다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의원의 당시 복권 주장을 '정치적' 의미에 가까운 쪽으로 보고 기사화 했다고 진술한 지역언론인을 다음 공판에 증인 신청했다. 또 이 언론인과 통화했다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당직자도 함께 증인신청 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김 의원의 '복권' 주장을 기사화 했던 거제지역 4개 언론사 관계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미 총선전 부터 지역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김 의원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관과의 통화 내용도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다" 며 잠시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음 공판에 변광용 더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관련해 당시 김 의원과 통화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증인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3일 오후 2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 공판에 앞서, 지난 4‧13 총선때 일명 '흑마늘' 사건의 피해자로 자처하며 김한표 의원을 고소했던 이 모(61)씨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씨측 변호인은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반면, 검찰은 이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과거 뇌물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점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통화해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공소요지로 적시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김 의원과 지역구 당직자 2명을 각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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