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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향방은?....환경단체·주민 기자회견 '날선 공방'2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서 잇단 기자회견...양측 '감정섞인 격돌'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8.21 13:49
<사진 왼쪽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 오른쪽 : 남부면 주민 기자회견>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낙동강유역청·경동건설 평가대행사 등 4명 경찰고발
-남부면민들, "거제발전과 남부관광단지 훼방하는 환경단체 규탄"  

거제 남부관광단지 추진 사업이 경남도 최종 승인을 남겨둔 가운데, 이번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21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측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허위로 했다는 이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및 경동건설 평가대행사 관계자 등 4명을 직무유기,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회원 20명 중 어린이 8명은 '우리는 억지로 온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알고 왔어요'  '노자산 팔색조는 함께 살아갈수는 없겠느냐고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등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노자산을 외쳐라', '노자산 늙은 숲' 등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이 3명이 차례로 나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거제시민이라고 밝힌 안지연(여) 씨가 낭독한 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며 "사업자는 적당히 교묘하게 거짓과 허위로 조작한 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를 알면서 모른척 눈감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 평가업체는 현재 기소돼 재판중인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19일 거짓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협의를 완료해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거제시 둔덕면에 추진중인 서전리젠시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의해 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자, 대행자,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이들은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 의도적 조사 회피와 누락, 식생보전 거짓 판정, 생태자연도 비율조작, 대흥란 증식기술이 없는데도 보유했다고 거짓 작성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인 직무수행 거부나, 주관적인 직무포기 의사'가 전제돼야 함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죄목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견문 낭독 후, 남부면 쌍근마을 주민이라고 밝힌 이동문 씨가 나서 "골프장 조성예정지 바로 밑에서 40년째 양식장을 하며 살고 있다"며 "이런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은 말이 안된다.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양식장까지 흘러내려오는 건 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소속 김정년 교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며 "거제시와 낙동강환경청 등 몇몇 집단은 정말 학생들에게 너무나 부끄럽다. 환경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거제시장, 도지사, 낙동강환경청장"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 발언이 끝난 후 기자 질의 순서에서는 '대흥란 증식·이식 성공' 여부를 놓고 일부 기자와 시민행동 회원들 간에 입씨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단체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거제경찰서로 이동해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생태조사 담당 원종태 씨 명의로 된 고발장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어, 오전 10시30분에는 거제시 남부면민 20여 명이 참석한 '찬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문은 남부면 발전협의회·주민자치회·이장협의회 및 주민 일동 명의로 작성됐으며, 강차정 전 거제시의원이 낭독했다.

강 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부면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생이 2년간 들어오지 않아 폐교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런 현실속에 110만 평 부지에 4277억원의 민간투자로 진행중인 남부관광단지는 우리 거제와 남부면민 모두의 소원이자 희망이므로 하루속히 경남도는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에 "거제발전과 남부관광단지 훼방하는 XXX 일당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이라고 다소 자극적으로 표기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훼방꾼 노릇하는 나쁜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환경단체를 겨냥하면서 "거기에는 XXX 일당과 손잡은 XXX 부의장, XXX 시의원은 대오 각성하고 즉각 사퇴해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민들은 "남부관광단지는 2017년 11월 경남도에 관광단지 조성 추진 신청 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6년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며 "이 기간동안 전임 권민호 시장은 관광단지 투자 유치와 허가 일정을 추진했고, 변광용 전 시장도 2021년 5월 환경부장관을 단독 면담해 남부관광단지 사업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7월19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남부면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면서 "우리들은 남부관광단지가 성공리에 추진돼 경남도 최종 승인이 조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필사즉생의 각오로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회견문 낭독이 끝나자 윤길정 남부면 주민자치회장은 "환경단체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을 논의해 본 적이 있느냐"며 "환경단체는 늘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단 한번도 우리 주민들 의견에 귀 기울이거나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소통 부재를 질타했다.

백판용 남부면 이장협의회장과 맹상호 발전협의회장도 "앞서 노자산이 석산으로 개발돼 산이 하나 통째로 없어졌는데 그때 환경단체는 무얼 했느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서 "왜 이제와서 남부관광단지 추진 사업 발목을 잡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부면에 사는 이영신 전 거제시의회의장은 "몇백년을 그곳에서 살아왔던 후손들이며 환경을 가꾸고 훼손한 것도 우리들"이라며 "남부면은 현재 인구 소멸위기에 처했다. 경동건설이 골프장만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나서는데 왜 환경단체와 반대론자 몇명이 나서서 마치 골프장만 짓는 것처럼 선동하는지 도무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문에 출처를 국립생태원·한국환경연구원·국립생물자원관으로 밝힌 '거제남부 관광단지 대흥란 보존에 대한 의견'을 첨부했다. 이 의견서에는 대흥란이 한국은 물론, 중국·일본·인도·라오스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 일원에 광범위하게 자생·분포한다고 돼 있다.

국내에서도 제주도 한라산을 비롯해 남해안은 거제·통영·남해·김해와 충남 홍성·전남 여수·영광·보성 등지에서 다수 발견되며, 국내 이주·이식된 사례가 없고 1차적으론 실패했지만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핵심 논란으로 부각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대흥란'을 놓고 환경단체는 서식환경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국내 이주·이식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타 개발사업에서 이식된 선례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19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사업 시행자인 경동건설㈜과 협의를 완료했다. '협의 의견'에는 사업 시행 전 거제외줄달팽이·대흥란 서식지 원형 보전과 팔색조 서식지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대흥란'에 대해서는 '이식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자생지는 최대한 원형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식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이주 계획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0일~20일까지 사업예정지 일원에서 5명의 생태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의 현지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개발 예정지에서는 대흥란 700여 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0여 개체가 확인됐다.

경남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생태조사 결과 협의 등을 검토 후 연내 최종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부산의 중견업체인 경동건설(주)이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산6-28번지 및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3875㎡(112만평)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사업비 4270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및 호텔(268실), 콘도(186실), 연수원(60실), 캠핑장(50동), 스파시설, 유원시설, 생태체험장, 상가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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