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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제수협장·상무 징역형 '법정구속'…주범 징역 9년2015년 상동지점 개설 명목 거액 대출사건 관련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9.10.10 18:32

거제수협 상동지점 신규 개설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해 준 전 조합장과 현직 상무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수협 전 조합장 A(56)씨에게 징역 2년, 지도상무 B(49)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거액의 대출을 주도하는 등 이 사건의 주범에 해당되는 C(47)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한 후 함께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수협실무자인 채권관리과장 D(50)씨는 조합장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지점장 E(46)씨 역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의 대출 과정에 개입한 전 지역언론사 대표 F(54)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여신자금 부족 등으로 조합원들이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혀 사실상 조합 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된 피고인측은 이날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비쳤으나, 검찰의 항소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은 2015년 11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인 C씨가 거제수협 상동지점 개설과 관련해 건물을 신축한 후 지점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며 대출금 42억원과 임대차 계약금 8억원 등 총 50억원을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입건,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C씨는 해당 토지를 36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시 수협 내부 감정을 통해 감정액을 52억원으로 부풀리고, 이를 통해 42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C씨는 대출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거제수협과 약속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은 물론,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70% 상당의 고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4억2900만원의 투자금을 부당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C씨에게 추가됐다

전 수협장 A씨와 임직원 B, D, E 씨는 C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외부 감정 및 임대차 관련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수협 내규상 5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가량에 불과한데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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