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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화오션, 차기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당"...HD현중 가처분 '기각'한화오션 "법원 판단 환영"...울산급 배치Ⅲ 5·6번함 2척, 8300억 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10.11 16:50
<한화오션의 울산급 차기 호위함 모형이 MADEX 2023에 전시됐다. 한화오션 제공>

법원이 해군 차기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 없다'며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탈락 후 법원에 제출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방사청의 변덕스로운 심사규정 개정으로 부당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곧바로 기각됐다.

하지만 HD현중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차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 9월8일 첫 심문기일을 열어 양 측과 방사청의 입장을 들은 후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법원은 별도의 심리 절차 없이 이날 차기 사업자로 '한화오션'이 정당하다고 결정해 해당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지난 7월14일 한화오션이 8300억 원 규모 해군 차기 호위함 2척의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HD현중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중은 100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 평가에서 0.9735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에 따른 '보안 감점'으로 고배를 마셨다.

HD현중은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보안 관련 유죄 판결에 따라 입찰에서 1.8점의 감점을 받았다. 페널티 적용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다.

그런데도 이번 사업과 관련해 HD현중이 다소 무모해 보일 정도로 방사청 이의 신청과 법원 가처분 신청까지 잇따라 제기한 데 대해 업계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가장 유력한 견해론, 오는 2025년 11월까지 페널티가 향후 군함 수주전에 영향을 미쳐 신규 수주가 불발되면 사실상 특수선 사업부 존폐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HD현중은 경찰이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입찰비리' 사건에서 보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빈축을 사고 있다.

2020년 당시 HD현중은 옛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KDDX 차기 사업자로 선정됐다. 선정 직후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거제·경남대책위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까지 특혜 의혹을 거세게 제기하자 HD현중과 방사청은 한 목소리로 이를 일축했다.

그러나 이후 함정 관련 기밀자료가 방사청에서 HD현중으로 유출된 사실이 기무사(당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졌다. 또 HD현중의 가담 직원 10명(1명은 재판중)이 법원에서 전원 유죄판결 받았다.

이같은 결과만 보더라도 HD현중의 KDDX 사업자 선정 당시 '특혜'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번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도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 된 '보안 감점'은 더욱 당연해 보인다.

더구나 경찰은 현재 방사청이 보안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일부 바꾸거나, 점수를 수정해 HD현중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포착해 지난 6월초부터 방사청 관계자를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의심하는 대목은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2020년 5월29일)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 방사청이 '제안서평가업무지침'을 바꿨다는 부분이다. 방사청이 당초 '방첩사의 처분 통보 접수시' 최대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으로 바꾸고, 감점 적용 대상 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로 완화한 데 주목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과정에서 방사청 고위간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혐의 확정을 위해 지난 8월17일 오전 방위사업청 전담부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까지 벌여 향후 수사 결과가 관심이다. 

이런 가운데, 한화오션은 HD현중이 이번 분쟁 과정에서 정작 공정경쟁 저해로 받은 보안 감점은 중요치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는 점만 부각한 데 대해서도 '생뚱 맞다'는 반응이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우리 해군이 운영 중인 구축함을 최다 건조하는 등 함정 기술력에서는 오히려 더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조선업계에선 실제 수상함 분야의 기술력은 한화오션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한화오션은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 사업)에서 3천t급 KDX-I 3척, 4천t급 KDX-II 3척, 7600t급 KDX-III 1척의 구축함을 비롯해 40척 이상의 수상함을 건조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올해는 함정설계기술처와 함께 합동화력함 개념 설계에 착수해 개발 중이다. 합동화력함은 다양한 수직발사체를 장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해군을 위한 최적의 신개념 함정이다.

특히 함정 기술력의 꽃으로 불리는 잠수함 건조 분야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업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계 8번째 잠수함 독자설계·건조력을 보유하는 등 우리나라의 잠수함 역사는 한화오션의 역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관계자는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한화오션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갖고 그동안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활용해 해군의 차기 호위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은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으로 신뢰와 도덕성이 기술력만큼 중요한 핵심 가치인 사업"이라며 "한화오션은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 해군과 함께 국익과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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