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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이 된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공사 또 중단...손실보전금 분쟁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11.09 10:04
<거제시 옥포동 행정타운 조성 공사 현장. 암반 생산량 부족으로 또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사진=거제시>

애초부터 암반 예측량 실패 등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에 착수해 비판을 받는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 공사가 또 중단됐다. 

이처럼 행정타운 조성 공사는 시간이 가도 꼬인 매듭이 풀리기는 커녕, 거제시에 부담만 가중돼 이젠 '계륵'이 된 모양새다. 

9일 시에 따르면 거제시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가 지난 9월부터 중단됐다. 공사 중단 이유는 시공사와 암석 부족분에 대한 금액 보전 차이로 인한 분쟁 탓이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암석을 판매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사업 방식이다.

그런데 암석 존치량이 계약 당시 거제시 예측치보다 크게 적어 생산 손실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공사는 몇년째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지지부진하다.

현재 시공사는 암석량 부족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을 이유로 130억원의 손실 보전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거제시는 부족한 암석에 해당하는 30억 원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가 암석 예측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근거조차 없다는 점이 가장 난처한 지점이다. 협약서엔 암석 부족분에 대한 손실 보전 규정이 아예 없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셈이다. 

시는 이 문제를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희망하고 있으나, 중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이 와중에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완공은 커녕, 앞으로 공사 재개 시점조차 가늠하기 힘들어진다. 

거제시는 오는 14일께 거제시의회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뚜렷한 해법이 나올지 가늠하기 힘들어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암석 부족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60억~90억 원의 재정지원을 거제시의회에 요청 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시의원들은 정확한 손실금 산출 미흡은 물론, 추후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 우려까지 제기하며 난색을 표했다. 이미 의원들 사이에선 이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란 인식이 짙어 보인다.

한편 거제시 행정타운은 경찰서·소방서 등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전제로 옥포동 산 177의 3 일원에 9만6994㎡ 규모 공공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초 (주)세경건설 컨소시엄이 426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 첫 삽을 떴다. 암석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판매 이익금 중 약 100억 원을 추가로 정산받는 조항도 달았다.

계약 조건대로라면 거제시는 재정 부담없이 10만여㎡의 부지와 100억 원의 세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짭짤한' 이득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장기 침체에다 고현항 매립 등 핵심 연계 사업 지연으로 골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공정률 12%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주)세경 측이 이익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자 거제시는 협약을 파기하고 새 사업자를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익금 배분 조항을 없애고 공사비도 378억9000만 원으로 낮춘 끝에 3차에서 지역업체인 대륙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이 낙점됐다.

이후 2020년 4월 공사를 재개해 순항하는 듯했지만, 공정이 진행될수록 돈이 되는 암석 대신 처리 비용이 더 드는 흙만 무더기로 나오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공정률 65%인 지금까지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파암은 애초 예상한 233만㎥보다 60만㎥나 적은 170만㎥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별 효용도 없는 토사는 예상치(17만㎥)의 4배가 넘는 73만㎥가 나온 실정이다. 이에 참다못한 사업자 측은 공사를 중단하고 시에 130억 원 상당의 손실 보전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공사 파행으로 애초 행정타운 입주 양대 기관인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입주도 물 건너갔다. 행정타운 용지 4만1345㎡ 중 3분의 2가 넘는 2만8738㎡가 두 기관 몫이었다.

특히 1987년 지은 노후 청사로 근근이 버텨온 거제경찰서 처지는 보기에도 딱하다. 2019년 정부로부터 어렵사리 청사 신축 예산 300억원까지 확보해 이전 준비를 마쳤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한때 장평동 교육시설 부지가 유력한 물망에 올랐으나 현재 거제경찰서가 있는 옥포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다, 해당 용지가 최근 가칭 장평고 신설 부지로 전환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결국 경찰은 거제시에 행정타운 '입주 불가'를 공식 통보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다만, 소방서는 옥포조각공원 쪽 신축 이전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 공사 현장 위치도. 사진=거제시>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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