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위, 본격 절차 '착착' 진행..이번달 최종 결론, 국토부 의견 제출

4·15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각 후보들이 막판 판세 굳히기나 뒤집기 유세에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거제시민들의 또 다른 관심사인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조용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수택, 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제시 의견을 이번달 중으로 결론을 내 국토부에 최종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3차례에 걸친 서면 실무협의회를 열고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추진을 위해 설문조사 방법,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 토론회 과정 등 공론화 전체 과정과 일정을 의결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첫 번째 과정인 시민설문 여론조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 표본 및 모집단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해 만19세 이상 거제시민 약 20만 명 중 2000명을 대상으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별 선호도,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층화 추출 방식으로 참여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뒤 토론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민 100명을 선발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키로 했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된 숙의 토론자료집 숙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토론회 참여 등의 숙의(학습)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숙의 토론에는 전문 용역 수행기관에서 작성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용역’ 자료가 제공된다. 이 자료에는 거제 전체 지역에 대한 지형 및 입지여건, 접근성, 확장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 각종 환경 분석 자료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경제성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입지 후보지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소통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소통협의회는 시민 참여형 설문조사 방법과 숙의 토론 자료집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한다.

‘숙의토론회’를 통해 평가 및 토론을 마친 시민참여단은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권고안을 시로 제출하고, 거제시는 이를 참고해 최종 의견서를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부내륙철도 최종 노선과 역사 입지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역사 입지는 거제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국토부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었다"고 공론화위원회를 가동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참여형 공론화 모델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25만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수택 공론화위원장(경상대 교수)은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제시민들의 큰 관심사인 역사입지 선정의 시급성을 공감 한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정하고 대표성 있게 수렴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지역 내 갈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이번달 초 1차 시민 여론조사를 위한 대표 표본 추출, 둘째 주 여론조사 실시(3일간),  셋째 주 시민참여단 구성, 오는 18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거제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론화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거제역사(驛舍) 입지, "지역발전 촉진"...관심 증폭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철도 사업의 경우 노선이나 역사(驛舍) 위치야말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거제시의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역사(驛舍) 건립 자체가 앞으로 지역발전에 가져 올 지대한 영향을 의식한 탓에 각 지역은 이미 물밑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총선 못지않게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거제 역사(驛舍)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모두 3곳이다. 2014년 12월 사등면 사곡만 일대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발표되면서 성내공단 위쪽과 언양마을 아래쪽 중간 지점이 유력한 거제 역사 입지로 굳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최종 단계에 국보교통부 승인이 보류 돼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해졌지만, 여전히 가장 유력한 입지 후보중의 한 곳으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른 한 곳은 거제 동서간을 연결하는 계룡산터널을 통해 국지도 58호선과 시도2호선이 만나는 거제면 오수마을과 동부면 산촌마을 사이 들판을 적지로 꼽고 있다. 이곳은 최소 27만㎡(약 9만평) 이상 소요되는 방대한 역사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 동서간 연결도로와 계룡산 터널이 개통되면 해금강을 비롯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현재 추진중인 남부관광단지 및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지 등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거제시가 밑그림을 그려놓고 적극 구상 중인 명진 신도시 개발과도 맛닿아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한곳은 2017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민자사업 적격성을 검토하던 시기에 유력 후보지로 부상했던 상동동 일원이다.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입지 선정의 주된 이유가 역세권 개발에 용이한 투자 효율성 판단이 고려된 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곳은 최근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인구 과밀화가 가속화되고 덩달아 지가도 크게 오른데다 적정 면적의 역사 부지가 들어설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 민자사업 자체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후보지에서 일단 멀어졌다는 게 지역 개발업계 시각이다.

이들 후보지 3곳은 앞서 지난해 12월 거제시의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거제시가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이들 3곳을 경남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입지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취재결과, 이는 지난해 3월 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비 1900만원을 투입해 과거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당시 역사 후보지로 거론되던 사곡과 명진, 상동 3곳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배후 도시계획의 틀을 세우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용역은 연기된 상태다.

결국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변광용 시장은 지난 2월 특정지역이나 집단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갈등관리, 법률, 사회학, 통계, 도시계획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시켰다.

반면, 가능하면 남부내륙철도 역사를 아예 거제시 종심 깊숙히 끌고들어와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같은 의견은 주로 연하장(연초·하청·장목면) 주민들로부터 나온다.

◇각 지역 자생단체 위주, 물밑 유치 움직임 '분주'

현재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사등면발전협의회(위원장 임수환)측이다. 임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장 및 지역 유지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가칭 '거제역사 사등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애당초 거제역사 입지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사등면 성내마을과 언양마을 앞 들판에 거제역사가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으고 앞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등발전협의회측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계획을 수정해 복합기능의 국가산단으로 전환해서라도 추진이 중단돼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물류수송의 원활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가장 적지 임을 주장하고 있다.

임수환(60·전 거제시의원) 위원장은 "성내 일원은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애초부터 거제 미래의 밑그림이 그려진 곳인만큼 관련 데이터가 이미 잘 확보돼 있다"면서 "고속철도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공사로 역사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부지와 함께, 경제성 측면에서도 가장 적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는 사등면의 한 60대 주민은 "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니 일단 지켜 보겠다"면서 "개인적 의견이지만, 만약 사등 역사가 꼭 안되면 거제면 명진 들판에 역사가 들어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제면 자생단체 한 60대 위원은 "처음에 사등쪽 역사를 거론할때는 조선경기가 어느 정도 있을때 아니었느냐. 당시에는 해양플랜트 사곡산단과 역사가 연계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국가산단 자체가 기약도 없이 표류중인데 무슨..."이라며 사등면 적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지리적 위치나 교통 접근성 등 모든 측면에서 명진 들판이 최고의 적지"라면서 "더구나 지난 50년간 낙후돼 온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침체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명진 들판이야말로 적지 중의 적지가 아니겠느냐"고 내세웠다.

그러나 장목면 주민단체 소속 한 50대 회원은 "장목 쪽까지 고속철도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면서 "자꾸 막대한 철도 건설비를 거론하는데 요즘 부·울·경 도지사와 시장들이 적극 주장하는 동남권신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서면 여객 및 물류 이동의 원활성을 고려할때 장목이 가장 적지다. 절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며 또 다른 주장을 폈다. 

실제 연하장 지역주민들은 거제시 공론화위원회의 입지 선정 절차가 본격 추진되면 장목면 일원을 적지로 내세우며 연대를 모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 모두는 거제시의 공론회위원회를 통한 역사 입지 선정 방침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론화위, 총선 이후 이달 중 결론.. 논란 잦아들까?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삼보기술단에 맡겨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110억원이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1년간이다.

이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철도 노선 및 정거장(역) 등의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결정된다. 이 기간 중에 거제 역사(驛舍) 위치도 정해진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가급적 2022년 착공 예정시기를 앞당겨 조기 착공을 정부에 건의 해놓고 있다. 또 기공식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발역의 상징적 측면에서 거제에서 갖기로 국토부, 경남도 등지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따라 공론화위원회가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거쳐 거제 역사 입지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최종 의견을 내면, 국토교통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나친 과열과 지역 대결이 심화돼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경우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거제시가 굳이 공론화위원회까지 출범시킨 당초 취지를 살려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일부 불만은 자연스럽게 잦아들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거제∼김천 간 172km 구간 단선 건설에 4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22년에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건설 초기부터 복선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비용편익(B/C)이 크게 떨어지고, 적격성 검토부터 다시 들어가야 해 또 공사가 수년이상 지연돼야 한다"며 부정적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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