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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 '9부 능선' 넘었다...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사업 탄력지난 24일 낙동유역환경청 거짓·부실검토위서 환경영향평가서 "문제 없다" 결론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10.27 12:39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인 남부면 탑포리 및 동부면 율포리 일원. 출처=Daum 스카이 뷰>

경남도, 조만간 사업계획 '승인' 전망

환경단체 반발로 본안 협의까지 마치고도 추진이 불투명하던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에서 열린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거짓이나 부실이 아니다'고 의결했다.

해당 전문위원회는 사업자(경동건설) 측이 제출한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 구성원은 환경부 공무원 2명, 5년 이상 재직 변호사 1명, 환경 관련 연구기관 3명, 전문가 4명 등 총 10명이다.

앞서 낙동강청은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법정보호종인 거제외줄달팽이와 대흥란 서식지 추가 조사 후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경남도·거제시 공동생태조사에서 애초 3곳 90여 촉이라던 대흥란 서식지가 200여 곳, 727촉과 거제외줄달팽이도 22개체가 추가로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줄곧 사업 백지화를 주장해 온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수사관계자는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선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낙동강청도 전문위를 꾸려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를 맡겼다. 전문위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다,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처분이 뒤따르게 돼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심의회는 "조사의 시기, 시간, 강수량 등이 달라 거짓·부실의 의미와 법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

낙동강청은 가까운 시일에 추가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의견을 첨부해 경남도에 회신할 계획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의견을 한 번 더 경남도로 보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된다"고 말했다. 낙동강청은 27일 오후 관련 보도자료를 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답보상태를 보이던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경남도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이 사업은 2017년 11월 거제시가 경남도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지의 지정' 승인 신청을 한지 꼭 6년만에 사업 착수의 첫 삽을 뜨게 될 획기적 전환기를 맞게 됐다.

한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부산의 중견업체인 경동건설(주)이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산6-28번지 및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3875㎡(112만평)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휴양시설 조성사업이다.

총 사업비 4277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및 호텔(268실), 콘도(186실), 연수원(60실), 캠핑장(50동), 스파시설, 유원시설, 생태체험장, 상가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인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및 동부면 율포리 일원. 오른쪽에 노자산과 가라산 일부가 보인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조감도>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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